지역사회복지 영국의 역사

지역사회복지의 기원: 1800년 후반~ 1940년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사회질서와 노동력 확보라는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는 민간에서 구체적인 원조를 제공한 자선조직협회와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며 교육문화 활동과 사회문제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한 인보관운동이 인도주위적 복지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1) 자선조직협회

1869년 설립된 자선단체 연합회는 단편적인 자선 활동을 조정하여 중복 구제를 방지하고 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선조직협회 활동가들은 주로 상류층이었고,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개인적인 문제에 중점을 맞추어 빈민층을 개조하였으며, 주로 상류층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도덕성을 본받도록 했다. 

 

2) 인보관 운동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을 런던에 설립(1884)해 빈민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활동의 전개, 사회개혁, 사회입법 등을 위해 노력했다. 인보관은 사회문제 원인을 환경적 요소로 보았으며, 인보관 활동가들은 교육을 받는 중산층 출신의 젊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 개혁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빈민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이 사회문제임을 깨닫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회개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함으로써 구조적, 권력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사미주의 : 1945년부터~ 1967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자본가와 노동자를 포함한 영국은 전후 국가의 재건과 번영을 위해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1945년 실시된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했다. 베버리지와 함께 토인비홀에서 근무했던 애틀리는 노동당 당수와 총리로서 베버리지의 권고를 착실히 관철시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였고,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지역사회 복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1953년에 정신질환 치료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도 약물을 이용한 외래진료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서 영국에서도 치료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1959년의 정신보건법에 반영되었다. 

 

1960년대 시설의 실패를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병상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상당수가 퇴원하여 소규모 주거보호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대다수의 환자는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제 입원이 금지됐다. 이는 공식적인 지역사회 보호정책이 병원보다는 지역 내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출발점이었다.

 

 

지역사회복지 황금기: 1968년부터~1972년대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완전고용,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안정화 등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지역사회를 기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였다.

 

시봄위원회는 1965년 구성되어 지방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부서의 창설을 제안하는 시봄보고서를 1968년에 제출하였다.

1971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을 창설함으로써 대인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하였고 지역사회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제공자로 인식하고 지역복지서비스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주요 정책적 기반이 되었다.
시봄 보고서에서 지역사회보호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 교육, 주택당국, 가족부조, 경찰, 교회, 자원봉사단체, 친구, 이웃 등에 의한 서비스를 포괄한다. 즉, 지역사회보호의 대상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공공의 법정서비스는 지역주민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해결될 수 없고 자조모임의 서비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국에 의해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이 개발될 수 있었다. 복지국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1970년대 말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호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복지 쇠퇴기 : 1973년~ 1997년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국가재정위기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상승시켜 공공지출의 감소와 사회복지의 퇴행을 초래하였다.

1979년 보수당의 대처정부 등장 이후 신보수주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 개혁이 추진되어 공공재정지출의 축소라는 정책목표가 강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보호정책의 성과를 두고 강한 비판과 새로운 정책대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처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민간주거보호시설에 대한 공공재정지출이 급증하여 보수당 정부의 주요 정책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에 보수당 정부는 1986년 그리피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재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보호를 지원하였다.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로 알려진 '지역사회보호 행동 강령(Community Care: Agenda for Action)'이라는 제명 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재정활용 방법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보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대인관계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닌 계획과 조정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택 보고의 필요성은 지방정부가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입법화되어 공표되었다.
그리피스 보고서에 담긴 지역사회보호 개념은 다양한 실천 현장과 광범위한 서비스의 개발을 추구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보다는 가족, 민간조직 부문, 자원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 실천 주제의 다양화는 이른바 신보수주의 이념하에서 좁게는 '복지 혼합경제'와 넓게는 '복지 다원주의'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변화기: 1997년부터 현재

 

보수당이 강행한 사회복지 축소는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토니 블레어는 '신노동당'이라는 지칭으로 '제3의 길'을 제창했는데, 기존의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적 정치 노선과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에서는 노동연계형 복지로 '제3의 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복지가 노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투자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노동당 정부의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과는 크게 다른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정책 노선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복지로 이어진다. 신노동당 정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은 '큰 사회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큰 사회이론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도입으로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와 지역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연대와 자원동원을 통해 해결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부가 지역사회복지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경향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